무역금융에 36조 +α추가 공급…'소·부·장'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정부, 수출 활력 제고 대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수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36조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핵심 부품 공급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총 338개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36조원+α’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이달부터 한국 수출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미국 중국 등 주력시장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수출보험(28조7000억원)과 중견·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선적 전 보증(1조3000억원) 등 모두 30조원의 수출 보험·보증은 감액 없이 1년간 만기 연장한다.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를 50% 감면(265억원 규모)해주고, 해외 각국의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특별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남미 등 위험도가 높은 신흥시장을 넘어 주력 시장에 대해 수출 보증·보험을 무감액 만기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집중 관리했던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은 종전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상 서류 제출 생략 품목도 현행 159개에서 내년 말까지 338개로 늘린다.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명세서 보고 의무 기한도 올해는 5월까지로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해줄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약 8400곳에 2조24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먼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융자를 제공한다. 정부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는 신한은행과 협력해 2000억원의 저금리 특별 융자도 지원한다.

정책펀드의 투자 목표도 높였다. 올해 중 정부 자금이 투입된 펀드들의 투자는 기존 3조원에서 1조원이 추가된 4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 등에 대해선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구은서/안대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