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자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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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유일경기 남양주시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남양주시가 모든 도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달리 선별적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해서다.
남양주시는 소득 하위 70% 인 21만5700여 가구에 800여 억원의 선별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8일 발표했다. 1인당 평균 15만원씩 지원하며,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약 80%의 시민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4인 가구 기준 남양주시 주민은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에 시의 자체 지원금 60만원을 합쳐 총 14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남양주시 관계자들 사이에선 “전체 인구가 71만 여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경기도의 인센티브 71억원은 받을 수 없어 시의 재정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안타깝게도 시의 재정 형편은 타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비용을 내는 것도 녹록치 않아 ‘어찌 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라고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시군에 1인당 1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남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