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된 이후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부경남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이하 공론화준비위)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구성될 공론화협의회에서 논의할 공론화 추진 의제를 제시했다.
의료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행정기관, 이해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준비위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었고 서부경남 5개 시·군 지역주민, 의사회 등과 8차례의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론화준비위는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자문단, 의원단, 검증단, 사무국 등으로 조직되는 공론화협의회 구성 기준을 발표했다.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감독하고 전문가와 교수, 행정기관,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시민단체·직능단체·공공의료기관 등 21명이 참여한다.
5개 시·군 20명씩 100명으로 구성되는 도민참여단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해 의제별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공론화협의회에 정보 제공과 자문을 하는 자문단 10여명, 도의원 3명과 5개 시·군 기초의원 5명으로 구성돼 행정과 의회 간 업무협조를 하는 의원단, 공론화 전 과정에서 공정한 진행을 감독하는 검증단, 실무역할을 맡는 사무국 구성 기준도 내놨다. 공론화 의제는 3가지로 압축했다.
제1 의제는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가 논의된다.
제2 의제는 공공병원의 필요성 및 설립조건·주요 역할이다. 공공병원 신설 여부와 신설한다면 규모와 위치 선정 기준, 필요 진료과목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제3 의제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다.
공공병원 신설 및 기존병원 활용과 무관하게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및 민간병원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룬다.
공론화준비위는 5월에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해 시·군 설명회를 열고 6월 도민토론회 4차례 진행, 7월 도지사에게 권고안 제시 등 일정을 소화한다. 정백근 공론화준비위 위원장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단순히 찬반 논리의 공론화가 아닌 정책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론화인 만큼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며 "준비위 제시안을 공론화협의회에서 더욱 심화·발전 시켜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좋은 모델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