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엔 재선 의원 꼭 나와야"…동학개미 업은 분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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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가보니-분당을]
"대표공약 '분당3역' 신설…교통문제 해결하겠다"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제도개선 필요"
"대통령·지사·시장 모두 여당…현안 연속성 중요"
"분당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힘 있는 재선 여당의원 만들어달라."세계적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한국 증시가 대폭락 할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를 금지하라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때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며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한 의원이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증권맨 출신 최초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4·15 총선을 통해 '분당을' 재선에 도전한다. 현재 김 후보는 김민수 미래통합당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시간을 아끼며 주민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그에게 현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정치적으로는 16대에서 18대 선거까지 보수 진영이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보수세가 강하다. 민주당으로서 어려운 곳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도 높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하다. 분당을 주민들이 무서운 게 최근 10년간 재선한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다.
▲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다. 선거 전략이 있다면.선거 전략은 저의 의정 활동이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회 출석이다. 저는 본회의, 상임위 100% 출석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단 4명만 가지고 있는 기록이다. 당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4년 연속 받았고 대표 발의한 법률안 33건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공약이었던 봉급 50% 기부는 당선 이후 계속했다.
지역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시작할 때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 우리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거의 못했다. 제가 살펴보니 분당에 위치한 학교들에 실내체육관이 전혀 없더라. 깜짝 놀랐다. 저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 확보가 필수라고 봤다. 그동안 초중고 17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모두 확정했다. 이미 지어진 곳도 있고 설계 중인 곳도 있다. 의정 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전략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유휴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짓고 정자역까지 접근성을 높이면 효율적인 교통 환승체계를 갖출 수 있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복합개발사업 형태로 진행하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 1세대 1주택 종부세 해결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중산층에 큰 부담이다.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1주택 실수요자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면 소비 위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공제율을 늘려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매년 인상률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법 개정도 고려 중이다.
▲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제가 후반기 두 번의 국정감사를 치렀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시장 개선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독특한 점이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70%나 차지하는 점이다. 그런데 공매도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1%가 안된다. 이는 공매도 시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반증이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주식시장의 신뢰도도 제고될 수 있다.
▲ 공매도 자체를 잘못됐다고 보는가.
그건 아니다. 증권가 출신으로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다. 지금은 주식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회복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요 측면에서의 기반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한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에 개미투자자들로부터 값진 상을 받았다. 아마 제 노력에 대한 고마움과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응원이었던 것 같다.
▲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달라.
내년부터 확대될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수요기반 확충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대주주 판단 시점이 올해 연말이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또 다른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부담도 있다. 연말 집중 매도로 주식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수도 있다.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1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고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시중의 여유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는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별적인 지원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재산 상태 등의 기준이 추가되면 훨씬 복잡해진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 적시 집행으로 인한 정책적 효과도 낮아진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김민수 후보의 장점과 본인의 장점을 꼽는다면.
김민수 후보 인터뷰 중 "저의 장점은 참신함이다. 정치적으로 깨끗한 백지상태, 국민 여러분께서 백지 같은 도화지에 마음껏 그려 넣을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고 말하더라. 반대로 저는 꽉 찬 도화지다.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도화지에 많은 것을 채웠다.
국회의원해보니 의정활동 경험이 중요하더라. 분당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완결시킬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일을 하다보면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이 중요한데 대통령,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모두 민주당이지 않나. 일 할 줄 아는 재선의원이라는 게 큰 강점이다.
▲ 마지막 각오를 말해달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제가 일하는 동안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에 확정됐다. 분당을 위해 일한다는 게 행복했다. 이룬 게 많지만 분당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분당을 분당답게, 재선 국회의원으로, 또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분당 발전에 속도를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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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영상=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