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세수 최대 5.6조 줄어들 것"

지방세硏, 코로나 영향 분석

"SOC 사업 줄여 세출 억제하고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올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예상보다 최대 5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0%(실질 GDP 성장률 -2%)를 기록하면 지방세수는 87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예산(91조3000억원)에 비해 3조8000억원(4.1%) 줄어든 수치다. 명목 GDP 성장률이 -3.0%(실질 GDP 성장률 -4%)로 떨어지면 지방세수 감소폭은 5조6000억원(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지역 경제 위기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정부안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 대 2로 나눠 부담하면 지자체의 분담금이 2조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액이 최대 7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로·항만, 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 축소 등으로 세출 규모를 줄이고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자영업자·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관/하수정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