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세계 경제 불황 진입 가능성…우리도 피하기 어려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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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화정책회의(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가진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이같이 전망한 뒤 "우리 경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올해 성장률은 1%대로 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달 임시 금통위에서 연 1.25%에서 0.75%로 전격 인하됐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코로나19의 확산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금융위기 시보다 충격 심각할 것인가.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확산하고 각국이 코로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거나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 각국 모두 내수 부진에 직면했다. 올해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 소위 리세션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이러한 경기 부진이 일정 국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올해 성장률 1%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1%대로 가기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나리오를 전제했다. 그보다 악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 세우고 회사채 CP 매입하는 방식에 대한 기대가 있다."지난주에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회사채시장 안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했다. 일차적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도 목적이 회사채 시장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채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방안에 대해 한은과 정부가 실무자 선에서 협의하고 있다."
"소위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질문인데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있고 한은이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 수요에 다 맞춰서 확대 공급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그랬듯 특수목적법인을 정부 보증하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장치가 있으나 그 자체로는 한계와 제약이 있어 연준과 같이 정부와 협의해,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이 추가 금리 인하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 정책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가."금리를 지난번에 비교적 큰 폭 낮춰서 당연히 정책 여력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다만 실효 하한은 가변적이다.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효 하한도 함께 내려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 금리 여력은 남아있다. 금리정책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은이 국채매입, 회사채매입에 내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고채의 수급 안정 그리고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매입할 계획에 있다."
"금년 중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의) 재원 마련 필요성으로 인해 국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수급안정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Fed가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 뒷받침하기 위해 레포 대출기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미통화스와프 자금을 통해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이라 이 제도는 당장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제도도 같이 지켜볼 생각이다. 한은이 미 연준과의 레포 거래 통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한은의 태도가 안일하다고 비판했다."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해 과거에도 하지 않은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중앙은행이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중앙은행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시장의 기대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한은은, 금통위는 중앙은행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금융안정,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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