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대책 규모 500조원 육박…결코 적은 편 아냐"

정부가 이때까지 발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규모가 1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유예나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까지 합하면 총 규모는 499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와 주요 내용’ 자료에서 코로나19 직접 지원 대책 규모가 15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방역 및 대구·경북 지원 등 실물 피해 대책 32조원 △금융 안정 대책 100조원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등 기타 추가 보강책 20조원 등 기존 발표한 대책의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수치다.

기재부는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간접 지원 정책 규모는 349조원으로 추산했다. 사회보험료·제세금 등 납부유예(27조1000억원), 은행권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출·보증 만기연장(241조3000억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77조1000억원) 등을 합한 숫자다.

직접 지원 대책의 규모(150조원)는 지난해 우리 국내총생산(GDP·1914조원)의 7.8%, 직간접 지원 규모(499조원)는 26%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직간접 대책 규모(1200조원)은 GDP 대비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