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국민연금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등 공공투자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감염병 전담병원이 없어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참여연대 등은 이번 총선 후 구성될 21대 국회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연금행동은 "현재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일부를 활용해 의료·보육·요양·장애 등 각종 사회서비스 인프라와 공공임대주택, 전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등 공공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자"고 요구했다. 이렇게 하면, 경기 부양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인 부양 부담 완화 등 사회적 이익과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국민연금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연금행동은 강조했다.
구체적 공공투자 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만큼 국가가 국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매입하는 간접투자 방식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하루빨리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은 많이 나온다. 코로나19 환자 주치의로 이뤄진 국립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 대응하려면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수라며 서둘러 '중앙 감염병 병원'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임상위는 지난 3월 23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 경제·사회적 격변으로 이어지고,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예측도 어려운 만큼 중앙감염병병원 설치를 사태 종식 이후 장기 과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736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7%가 넘고, 앞으로 계속 불어나 2024년에 1천조원, 2041년에는 1천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부문에만 투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기금의 안정성이나 공공성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연금행동은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보육시설과 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간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