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협상서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 거부했다"

로이터통신 당국자 인용해 보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최고 제안가로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한 결정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NBC방송은 지난달 31일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 두 장관 간 구체적 면담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일 자로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진 정황으로 이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두 장관과의 면담에서 최종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방위비 협상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전현직 당국자들이 수일 또는 수개월 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사석에서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미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협상에서 미국 측은 협상 초기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50억 달러를 요구하다 30억~40억 달러로 낮췄다. 그렇지만 이 또한 과도한 액수라는 평가와 함께 협상 타결을 진행해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1일자로 주한미군내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현재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는 4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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