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민간 경제연구소 기관장들이 과거 위기와는 결이 다른 코로나19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12일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과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연합뉴스의 코로나19 진단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책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타격을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고 성장 동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김 원장, 이 원장의 인터뷰 문답
--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보는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 (이 원장) 코로나19 위기는 과거 IMF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정책 당국과 경제학자가 해결할 수 없고 방역 당국과 의학자가 풀어야 할 위기다.
과거에는 정부가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돈을 풀면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은 돈을 풀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위기의 본질이다. 금융 기능 마비 때문에 실물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왕래·외식·출근·가동·무역 등 일상생활이 정지됐기 때문에 실물 경제위기가 발생한다.
경제 활동 자체의 위축으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소상공인들의 도산, 부도 등이 가장 우려된다.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도 부각될 가능성 있다. ▲ (김 원장) IMF는 동남아시아와 한국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 국한된 위기였다.
다른 나라는 괜찮아서 수출에 문제가 없었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는 실물보다는 금융 충격이었다.
돈을 풀면서 빠르게 'V'자 반등을 할 수 있었다.
-- 스페인독감·사스·메르스와는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 (김 원장)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았지만, 전염력이 낮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신종플루도 (영향이) 국한됐다.
이번에는 금융·실물 모두 충격을 받고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영향이) 오고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위기다.
경제적 문제에 국한됐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방역적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언제 해결책이 나타날지 의학계에서도 가늠을 못 하고 있다.
터널 속에 들어왔지만, 터널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
이것이 제일 큰 위기 요인이다.
▲ (이 원장)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전 지구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경제 위기와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미국으로 전파되는 등 북반구로 확산한 이후에는 남반구 특히 저개발국에까지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이번 위기로 인한 올해 경제성장 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이 원장) 국내 경제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진폭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한다.
상반기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경기침체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하반기에는 플러스 반등해 연간으로 0∼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국에서의 확산도 2분기 정점을 찍은 뒤 진정돼 경제 충격도 2분기까지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 (김 원장) 한국 경제는 '제로'(0)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 봉쇄 등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비 충격이 적을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천천히 올라가서 'U'자형 회복을 보이리라고 전망한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가중치가 높은 유럽과 미국이 충격을 많이 받고 경제 위축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위기의 뇌관은. ▲ (이 원장) 이동에 대한 공포가 지속하면서 여행업과 항공업, 숙박업 수요 부진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더라도 주요 여행지인 해외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하는 한 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이 자구 노력을 하고 정부의 지원책도 확대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영세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일부는 배달 서비스를 통해 수요가 대체될 수 있겠지만, 배달이 어렵거나 집에서 조리가 어려운 음식이거나 기업 회식 매출이 집중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수요 감소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확산할 경우 금융업으로 위기가 번질 우려도 있다.
▲ (김 원장) 일차적으로는 교통·도소매·숙박 등이다.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해당 분야 종사자의 소득이 줄어 2차 소비 충격을 가한다.
항공사도 여행·교통에 연결된 부분이다.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정유나 조선 등 연결 산업이 취약하다.
-- 우리 경제에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나.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와 100% 지급 논란이 있다.
관련 입장은. ▲ (이 원장)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비해 성장력의 원천이고 고용시장을 주도하는 분야인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한계기업이 도산하거나 실업이 급증할 경우 파급 효과가 국내 수출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소비 장려 정책의 방향성은 타당해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정책 시행이 지연되고 선별할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에게 주는 것이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
▲ (김 원장)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정부·정치권에서 고민이 있을 것이다.
무급휴직자나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상공인 등에 생활을 유지하고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크겠다.
(지급대상) 선별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고민은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여력이 많은 상황이 아닌데 쓸 곳은 많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 방역과 경제살리기 정책 간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현명할까.
▲ (이 원장)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방역과 감염 예방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돼야만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가 가라앉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히 시행할수록 소비가 타격을 입는 딜레마가 존재하지만, 방역에 실패해 장기화할수록 내수 침체도 장기화할 것이다.
강력한 예방책을 동원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다만 피해가 심각한 서비스업, 자영업 등에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이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김 원장) 지금 세계 각국은 방역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상황이다.
어느 시점에 가서 중심추를 옮길 것이냐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중국은 선언적으로 이를 옮기겠다는 액션을 했고 나머지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어느 시점에 무게의 추를 옮겨야 할지 고민이 있다.
--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경기부양책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가.
▲ (김 원장) 당장은 충격 완화가 시급할 것이다.
경제적 충격을 입은 사람의 피해를 줄여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수요를 늘리자는 정책이다.
그보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이 생산·소비 기반 없어지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하고, 기간산업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도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 (이 원장) 코로나19로 급격히 타격을 입은 내수 산업이나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등 단기적 현금성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코로나 이후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에도 하향세를 겪으며 체력이 약해져 있던 만큼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 3·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하다고 보는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 (이 원장) 대규모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내수위축,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생산·소비가 동시에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이 발생할 경우 더 큰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재정 투입을 통해 그러한 위험을 막아야 한다.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 (김 원장) 정부가 기업도산 막겠다고 적극적 통화금융정책을 내놓고, 실효금리가 낮으니 양적 완화적인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한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을 안정시킨다.
재정지출은 아직 체감하는 단계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재원에 한계 있기 때문에 정말 해야 할 곳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용 충격은 어느 정도로 보나.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 (김 원장) 고용 충격은 클 것이다.
한국의 고용시장 안정성이 높아서 유럽이나 미국만큼 크지는 않겠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있을 것이다.
청년층과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근로자에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는 단기 임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률 높아질 것 같다.
(취업자 수는) 올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 (이 원장) 내수침체가 본격화되면서 3월부터 고용시장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고용안정에 가장 취약한 일용직·임시직에서 고용이 줄어들고, 내수 악화로 타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 산업 중에서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여가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악화할 것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일시 휴직자가 늘어날 것이다.
고용 위축이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기업 등에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직 등에 대한 안전망을 일시적으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 경제는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가.
▲ (김 원장) '포스트 코로나'에서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과공급 상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금융위기 때부터 고령화 때문에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급 쪽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되지 않고 문제를 지속해서 안고 왔다.
코로나19로 소비가 더 줄어들고 있다.
공급 쪽 조정이 안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넘어간다고 해도 더 큰 시한폭탄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이다.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억지로 산소호흡기로 살린다면 시한폭탄이 커진다.
급한 위기를 넘기면 정말 지원하고 강화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선순환을 꾀하려면 뉴딜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재정투자를 해서 민간으로도 연결되게 해줘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에서) 비대면,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앞으로 생활패턴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가칭 '스마트 뉴딜'이 되어야 한다.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규제 완화하면, 민간에서도 신 사업 기회가 생겨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이 원장) 글로벌 가치사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제조업 위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중간재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투자처를 고려할 때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나 의료 시스템까지고 고려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은 희박해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연내 지속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 국내 한계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더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국가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산업에서 사업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