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선관위 "가짜뉴스", 통합당 "가능성 낮아"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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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주로 제기하고 있는 단체는 공정선거국민연대(공정연)입니다. 공정연은 전봇대, 담벼락 등 곳곳에 '사전투표X, 선거당일 투표 O'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금번 4·15 총선에서 역대급 투표조작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연은 "사전투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정당이 있다"며 "우한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핑계로 선거인 명부도 방문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사전투표자 명단 공개요청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를 조작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1억원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도 비슷한 내용의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도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월11일 시작돼 3월12일 21만801명 참여로 종료된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에서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공인 인증을 받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므로 시정요구서를 발부했고 중앙선관위도 시정조치 완료를 기획재정부에 보고 했다"며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한 QR코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QR코드에는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판독할수 없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악용될수 있어 정보를 숨길수 있는 위험한 코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2018년8월 '2017 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를 막대모양의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QR코드를 인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바코드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사전투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정연 대표 양모씨와 보수유튜버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표기하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외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보관상황 참관과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당도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작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 통합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사전투표의 오해와 진실'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정선거를 우려해서 황교안 대표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선관위랑 많은 토론도 해서 '우려가 될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부정선거 감시팀을 가동해서 사전투표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랜덤으로 검사했는데 여러분이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만약 (부정선거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진행될 곳의 사전투표 장소에서 전부 다 가서 검사를 하라, 그래서 다 다녀오고 해서 우려사항이 많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부산 동래구에 사는 사람이 종로구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을 경우를 투표지가 동래구로 옮겨지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당일 투표 결과물은 당일 우편 행낭에담아서 해당 선관위에 모두 우편물로 보낸다"며 "투표를 해서 속에 넣는 과정을 보면 봉투에다 투표용지를 넣고 봉한다. 바코드가 있는데 훼손되면 무효 처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표함에 넣으면 선관위에 당 투표 참관인들이 있다. 그것을 숫자를 다 파악해서 수작업으로 나눠서 종로구에 있는 것은 종로구 투표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혹자는 우체국을 우편 배달부가 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유당 때처럼 부정투표를 하는 이상 그럴 일은 없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우편배달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박봉에도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한다"며 "우편배달부까지 의심할 것은 아니다. 그런 분들에 신뢰를 갖고 있어서 과정을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그걸 해당 선관위에 보냈는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점검을 해봤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사전투표 내용물이 오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 넣는다"며 "투표함에다 놓고 열선으로 사람이 접근하면 울리게 돼 있고,CCTV도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4시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투표용지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총선이 중차대한 이슈고, 다들 민감해하는 상황이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거없는 의혹이 퍼지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중앙선관위도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공명정대한 선거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