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내일 위성정당 위헌성, 헌법소원 청구할 것"

긴급기자회견 "위성정당 오로지 의석수 확보 목적"
오는 13일 위성정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 청구 예정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당은 국민을 대표해 위성정당의 등록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한 사전투표자가 '비례대표 후보 정당투표 용지가 정말 길더라, 유권자가 찍어야 할 곳은 단 한 곳인데 무슨 정당이 이렇게 많은 것이냐. 위성정당이니 가짜정당이니 그것 때문이냐'고 물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 분은 차마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실상은 망가진 우리 민주주의를 두고 탓한 것이었다"면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럽고 분노가 끓어 올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회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의사가 국회 의석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를 다시 되돌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손 위원장은 "양당은 제도를 악용해 위성정당이라는 가짜정당, 꼼수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다"면서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혁을 거부하는 반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당은 내일 위성정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당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의 정치 꼼수와 편법을 막아내겠다"면서 "21대 총선은 가짜정당, 꼼수정당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민생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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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