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국채금리 안정화 위해 국채매입·금리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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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코로나19 대응: 국채매입(양적완화)을 통한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국채매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백인석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 하지 못하는 핵심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므로 시장 수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채매입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가 중장기 금리 하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현재 국채금리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하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위기대응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0.75%로 50bp인하하고 2회에 걸쳐 국채 매입을 단행한 바 있다.그럼에도 국채금리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 하기 전인 연초에는 국내 금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미국과 캐나다 금리가 지난 3일 기준으로 각각 1.28%p, 0.92%p 하락한 반면 국내 금리은 0.08%p 내린데 그쳤다.
백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의 핵심으로 국채시장의 불균형을 지적했다.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국채를 매수할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정지원정책으로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백 연구위원은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는 위기 시 금융과 경제 여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채금리가 하향안정화 되면 투자자의 위험선호가 회복되면서 회사채시장 등 위험자산으로 자금이동이 촉진된다”며 “위험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국채금리가 하향안정화 되면 금융기관이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생겨 전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이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낮아져 신속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연구위원은 “국채매입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매입 규모와 일정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수급 개선 등 매입 목표를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로 밝혀 신호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매입의 기대효과에 대해 “최근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으로 장기 금리가 크게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내 국채시장의 현황과 금융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보다 국채매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회사채시장의 안정과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여력을 제공해 선별적 지원이 가능케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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