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80석 확보' 논란으로 본 국회 의석수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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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석개헌 저지, 157석상임위 점령, 180석단독 입법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각각 ‘180석 차지’와 ‘개헌 저지선 확보 실패’ 관측을 내놓으면서 21대 국회 여야 의석 분포에 따른 정국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 일각의 전망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 2년여 남은 정권 임기 동안 법안·예산안 처리 등 국회 운영 전반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는다. 여당이 180석에 못 미치더라도 과반 의석(151석 이상)을 확보하면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해 국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 "개헌 저지선도 위태"
폭주 견제할 한 표 호소
민주, 표정관리 속 압승론 경계
"수도권 70곳이 경합 지역"
“汎與 157석’만 돼도 모든 입법 가능”
민주당이 과반을 얻는 경우에도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게 된다.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는 게 관례다. 여기에 20대 국회 하반기 때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국회의장 견제 역할을 맡는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민주당이 180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하기만 하면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필요 의석수는 157석이다.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때 범여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분의 3 의석을 확보해 선거법·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범여권의 한 인사는 “180석 이상을 얻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히 157석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여권이 압승하면 올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장 임명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다. 하지만 범여권 비례정당이 제3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야당 추천 몫이 한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범여권이 공수처장 임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
통합당 “개헌 저지선이라도…”
반면 내부적으로 승리를 확신한 민주당은 이날 ‘180석 압승론’을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수도권에 아슬아슬한 박빙 지역이 매우 많다”며 “당 자체 분석으론 121개 선거구 중 약 70곳이 경합 지역”이라고 했다. 그는 “이 박빙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