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정상화, 나의 권한"...연방-주정부 간 권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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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별 경제 정상화 문제와 관련, 실제 집행은 주지사의 권한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등 논의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한 싸움으로 전선이 확대되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가짜 뉴스 언론들은 주(州)들을 여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가 아닌 주지사들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 행정부와 나는 주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사유나 근거 등을 적시하진 않았다.
그는 "나의 결정은 주지사들 및 다른 인사들로부터의 조언과 함께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셧다운 조기 해제에 대한 논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각 주의 경제 정상화의 권한이 연방 정부에 없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앞서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얼어붙은 경제에 대한 `빅뱅` 식 재개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면서 미 연방 제도상 트럼프 대통령은 일터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관할지역을 폐쇄한 주지사와 시장들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에 대해서도 미 언론들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트윗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州)를 언제 다시 열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지사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체와 학교를 폐쇄하고 사람들의 모임을 제한하는 결정은 주 및 지역 당국자들의 명령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백악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의 첫 줄도 "당신의 주 및 지역 당국의 지침을 경청하고 준수하라"는 문구로 시작된다고 WP는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 규제를 발령할 수는 있지만 주 또는 지역 단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보건 규제를 뒤집을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도 연방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거나 경제활동을 재개할 전국적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도 행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은 주지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차원이지 최종 결정은 주에 달렸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 실제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다.
당장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이뤄진 CNN 인터뷰에서 "이 모든 행정 명령은 주(州)의 행정명령들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도 주와 주지사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이 주지사들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 측은 즉각적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연장이 만료된 직후인 5월 1일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부의 의료·보건 전문가 그룹은 물론이고 행정부 내에서조차 조기 정상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돼왔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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