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성과 통념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수단…비대면산업 적극 육성" "우리 경제도 충격 가시화, 경제위기 본격 시작…전대미문 충격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두려운 변화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이라며 "역사에서 승자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자의 몫이었다.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단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민주적·창의적 대응과 국민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해 "아직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다.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또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고용대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비대면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듯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바이오·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며 이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재편할 것"이라며 "바이러스는 이미 초국경적인 문제다.
국경의 장벽을 쌓고 이동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방역 협력과 경제 협력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전지구적 도전에 각자도생은 성공할 수 없다"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