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감독소홀' 공무원 소환 조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전직 사회복무요원인 공범들과 같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씨(26·구속),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24·구속)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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