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9988 법률지원단’ 상담받으세요
입력
수정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자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중소기업들은 ‘9988 법률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988 법률지원단은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단 형사 및 행정소송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한국 변호사 155명과 외국 변호사 62명을 포함해 총 243명의 전문가들이 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자문을 이용하고 싶은 기업은 9988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도 같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국제사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4일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중소기업들은 ‘9988 법률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988 법률지원단은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단 형사 및 행정소송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한국 변호사 155명과 외국 변호사 62명을 포함해 총 243명의 전문가들이 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자문을 이용하고 싶은 기업은 9988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도 같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국제사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