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미증유의 경제 위기…21대 국회, 政爭 벌일 시간 없다"

코로나發 위기 심화
"규제 개선·노동 개혁 절실"

< 민주당 ‘표정관리’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 당직자들이 15일 국회에 마련된 합동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경제계가 21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뺏기면 안 된다는 호소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새로운 기회를 꽃 피울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선진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게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 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개혁 및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1대 국회가 상생과 공정, 혁신의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이 신명나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21대 국회가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 및 환경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대 국회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비합리적 규제를 없애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며 “자칫 시기를 놓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추가경정예산 확대 △특별연장근로 확대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원격의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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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