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중간평가' 총선서 합격점…여대야소 국회, 안정적 뒷받침 기대 코로나19 대응·경제정책·검찰개혁 등 '포스트 총선' 국정전반서 가속페달 전망 '국가비전' 제시해 새 동력 확보할 듯…개각·비서진 개편 등 주목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예측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만일 여당이 패했다면 문 대통령 역시 '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었으나, 여당의 승리로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대의 시험대를 통과한 셈이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소야대' 국회 지형 때문에 크고 작은 제약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여대야소' 국회가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선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때"라고만 했다.그럼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로 문 대통령의 집권후반 국정장악력이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욱 과감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이나 각종 경제관련 제도 개선 등도 국회의 확실한 뒷받침 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개혁 드라이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에 여권이 패배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우려를 덜어내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의 발걸음이 오히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회정책 목표로 제시한 '포용국가' 정책이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상생번영'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됐다는 낙관섞인 전망도 엿보인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의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조만간 집권 후반기를 관통하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경제·사회개혁·남북관계·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당정청이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국민에게 소개하면서 집권 후반기를 끌고 갈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4·19 기념식이나 4·27 남북공동선언 2주년, 내달 10일인 취임 3주년 등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