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공약 살펴보니…소주성보다 혁신성장

벤처·中企 적극 육성
대기업 규제는 더 강화될 듯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정권 견제용으로 내걸었던 ‘재정 건전화’ ‘재건축·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은 빛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을 앞세웠다. 벤처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벤처기업의 초창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5조원을 지원하고 육성을 위해 3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사업 분야를 선정해 신규 기업을 발굴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은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을 선정해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중견기업을 키우고, 중견기업 유망 신산업 등의 기술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집에서 대기업 지원을 명시한 공약은 없었다. 대신 규제 공약만 담겨 있어 ‘재벌 때리기’ 기조는 이번 정부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압박은 총선 이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재벌 일가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상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 모두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이라는 평가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발표한 ‘복합 쇼핑몰의 출점·영업 제한’ 등은 유통기업들을 압박하는 법안이다.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도 대기업의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법안 상정을 예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결과가 정부에 유리해지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유세 당시에는 송파을에 출마한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및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종부세 경감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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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