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범진보 연합'으로 180석 만들면 국회선진화법 넘어 강력 추진력 확보 개헌은 200석 필요해 '범진보 단독 추진' 어려울듯…여야 합의사안도 진통 예상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으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양당제'로 회귀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가 67.1% 진행된 16일 0시 2분 현재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154석, 미래통합당은 94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례대표는 개표율 16.3% 기준으로 통합당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19석,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을 훌쩍 넘긴 171석, 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 113석이 예상돼 여당과 제1야당이 300석 의석 중 상당수를 '나눠먹기'하게 된 셈이다. 20대 국회는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기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거대양당'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법 개정 취지는 퇴색되고 '도로 양당제'의 결과가 도출됐다.
4년 전 총선에서의 국민의당처럼 존재감 강한 제3세력도 없었기에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은 민주당과 통합당이라는 거대 양당으로 향한 것이다.
원내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제3당이 사라지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대 국회의 바른미래당처럼 '중재' 역할을 하던 제3의 원내교섭단체도 사라져 '유이'(有二)한 원내교섭단체가 된 민주당과 통합당은 사사건건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단숨에 '거여'(巨與)로 부상하게 된 민주당의 입법 추진력은 20대 국회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당 확보로 국회의장 자리도 가져가게 됐다. 박병석·김진표·변재일 의원 등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다선 의원들이 의장 후보로 꼽힌다.
현재 개표 현황처럼 민주당이 171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일단 과반을 넉넉히 확보해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여기에 정의당과 민생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 소수정당과 연합, 연대해 18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한다면 개헌 이외에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1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석의 5분의 3(180석)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해뒀는데, 이 벽을 모두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18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할 수 있다.
다만 개헌은 의석의 3분의 2(200석)가 필요해 범진보 연합으로도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석이 쪼그라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제1야당인 통합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상임위 단계에서 여러 사안이 막힐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있는 국회 일정 등 여러 사안에서는 더더욱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이 범진보 연합을 구축할 경우 통합당 역시 국민의당 등과 범보수 연합을 꾸려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