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부동산 시장 영향은?'…집값 약세 전망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하락세 지속 전망
규제 완화 기대했던 다주택자 실망 매물 증가 예상도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총선 후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한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최대한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 합의가 지연될 경우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지도 관심이다. 강남권과 용산, 성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구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은 물론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탄력이 붙을 공산이 커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부는 지난해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 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총선 결과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후폭풍의 정도가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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