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추경 재원으로 철도 건설 불용(不用)예산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추경 재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국토부 소관 사업 중에는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철도건설 사업 3건과 철도차량 도입 1건에서 사업 추진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철도 사업에서 감액되는 예산은 총 5천603억원이다.철도 건설 사업 중 포항~삼척 구간은 올해 예산 3천185억원 중 1천200억원이 감액된다.
보성~임성리 구간은 4천억원 중 2천억원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7천103억원 중 2천300억원이 깎인다.
국토부는 "이들 철도 사업에서 설계 보완과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올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일부가 감액 조정됐으며, 예산 조정은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포항~삼척, 보성~임성리 사업은 비전철을 전철로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보완 설계와 공기연장으로 인해 올해 예산 중 3천200억원이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도심 구간의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공기연장으로 올해 예산 중 2천3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대곡~소사선 민자철도 사업에서 철도차량 도입 계획 조정에 따른 올해 불용예상액 103억원이 감액 조정됐다.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4천748억원 투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규모를 4천748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조정된 사업 4건에 대해선 목표한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필요한 투자액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