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위해 F-35A 스텔스기 도입비 등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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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비 도입 늦어지는 것은 아냐"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국방비 9047억원을 감액했다.
"국외 시험평가 지연 고려해 감액"
정부는 16일 제19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총 7조 6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국방비 분야는 전력운영비 1927억원, 방위력개선비 7120억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추경을 위해 F-35A 스텔스전투기 3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구함 사업 1000억원 등 예산 9047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한다.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감액된 선정기준은 일단은 국내 방위사업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국내 진행되는 사업들은 빠져있고 모두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했다"며 "이번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김 전력정책관은 "신규 사업의 경우 일부 계약 일정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했다"며 "F-35A나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의 경우 올해 지급할 일부 금액을 내년 지급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