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조용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21대 총선은 혼탁, 과열 양상을 띠며 선거사범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총 71건, 116명의 선거사범을 내사,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이 59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내사·수사 중인 선거사범 중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한 상태다. 구속된 3명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3일 선거운동을 하던 모 후보 자원봉사자를 피켓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자원봉사자를 폭행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 배우자를 협박해 사퇴를 종용한 혐의다. C 씨는 지난 10일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 후보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행사에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국회의원 후보 배우자 등 금품선거 혐의로 2명이 입건됐고,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남성 등도 검거됐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28명(24.1% 증가), 허위사실 공표 등이 23명(19.8% 증가),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이 16명(13.8% 증가),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가 6명(5.2% 증가) 순이었다. 전반적인 선거 과열로 선거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도 많이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