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건 맞으면 일터 복귀…경제 정상화로 전환할 것"

3단계 경제정상화 방안 공개
적용은 주지사 판단에 일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미국의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3단계 정상화 방안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지침에 대해 주지사들이 접근법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한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허용된다고 했다.

'미국의 재개'라는 이 지침은 코로나19의 추이별로 개인과 기업,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체육관, 술집 등이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14일간 환자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거나 검사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이 1단계 요건이다.

1단계 요건을 만족하는 주의 경우 개인에 대해 사회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은 계속 대피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개인이 휴게 장소나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족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하도록 한다. 비필수적인 여행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업에도 가능하면 원격근무를 권장하되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일터로 복귀하고,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공용구역을 폐쇄하도록 했다. 학교는 휴교 상태를 유지하고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도 금지된다. 식당과 극장, 예배 장소같은 대규모 장소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서만 운영할 수 있다. 술집은 영업할 수 없다.

2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할 때 진행한다. 2단계에서도 개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피해야 할 모임의 규모는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비필수 여행은 허용될 수 있다. 기업에게는 원격근무를 권장하고,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장소는 여전히 폐쇄해야 한다. 비필수적 여행은 재개될 수 있다.

학교는 개학할 수 있지만,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과 극장 등은 완회된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 운영될 수 있고, 선택적 진료도 재개될 수 있다. 술집은 입식으로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다. 기업은 직원 채용도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과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단계별 정상화를 하는 시기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주별로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