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조국 변호사' 김용민·김남국, 윤석열 검찰 정면 겨냥 판사출신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사법농단' 재발방지 입법 소신
21대 총선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신(新) 법조사단이 탄생하게 됐다.판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되면서다.
이들은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 때리기'에 적극 나섰거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향후 검찰·법원개혁 드라이브의 중심에 설지 주목된다.
우선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김남국 당선인은 '친(親) 조국' 그룹으로 분류된다.김용민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 '검찰개혁'을 강조했고,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김남국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한 '조국 백서'의 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각각 출연해 검찰을 향해 바짝 날을 세우기도 했다.김용민 당선인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약 그것이 맞다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했다.
김남국 당선인은 자신을 둘러싼 '성적 비하 팟캐스트 방송' 논란에 대해 검찰이 선거일인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한 뒤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개혁은 힘을 실어서 끝까지 추진할 과제"라고 했다.
검찰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굵직한 입법 과제는 완료된 상태다.다만 공수처 처장 추천 및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해 국회가 해야 할 몫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도 추가 보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김용민 당선인은 "입법권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며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방향도 주목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는 지역구에 출마해 모두 승리했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을 통해 드러난 법원 조직의 근본적인 폐단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특히 이탄희 당선인은 법원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구상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의사결정기구에 판사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졌다.
아울러 '사법농단'을 주도한 판사 탄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일은 결국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당선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약속드렸으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 당선인은 입당 시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개혁 논의는 박주민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