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 등 반발에 1인당 10만엔 지급 수용하면서 대국민 사과 마이니치 "정권 기반 동요"…아사히 "'포스트 아베'에도 영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정권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18일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아베 총리가 당초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가 연립 여당인 공명당(公明黨) 등에서 반발하자, 국민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 일률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 이런 평가의 계기가 됐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제대책을 위해 편성한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
이미 각의(閣議)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책 변경에 대해 "혼란을 초래한 것은 나 자신의 책임이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대국민 사과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에 떠밀린 공명당이 강경하게 (추경 예산의) 재편성을 강요해 총리관저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1강'으로 불리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정권 기반 동요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공명당은 16일 추경 예산의 심의 일정을 협의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간담회를 거부하는 등 배수진을 쳤고, 결국 아베 총리가 굴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명당이 행동에 나선 것은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14일 저녁 돌연 국민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니카이 간사장이 당내 의견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자, 아베 총리의 독주로 인해 쌓인 공명당 내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혼란의 배경에는 정권을 지탱해온 역학 구도의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당초 아베 정권의 위기관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副)장관이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전국 동시 휴교 요청 때는 측근인 총리 보좌관이 중심이 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은 물론, 스가 관방장관까지 빠진 채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아사히는 "언론 각사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일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에 농락당해 갈팡질팡하는 (아베) 정권에선, 여당 내에서까지도 '정권 말기 양상이다'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런 양상은 '포스트 아베'를 향한 경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라이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강한 발언을 반복하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반면, 아베 총리가 후계자로 고려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자신이 정리한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엔 지급 방안'이 뒤집혀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