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하위 70%' 지급안 고수…내일 추경안 시정연설도 원안대로 민주, 2차 추경 심사서 여야 협의로 증액해 전국민 지급 관철 방침 야당과 재원조달 방식 등 놓고 이견 가능성…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정 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듯이 '전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증액해 '전국민 확대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일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전국민 지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이런 정부 원안을 토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유지하면서도 여야 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여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일단 정 총리의 시정연설 후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과의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 진행 상황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이 변수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총선 패배로 사퇴하면서 통합당 지도부가 공백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 내에 전국민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있는 데다,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민주당이 거론한 '국채 발행'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있어서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 예산 심의에서 국회는 감액 권한밖에 없고 증액의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추경안 증액이 무산될 수도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2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설정했던 (소득 하위) 70%가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원안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개발 지원대책 등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는 오후 6시 30분께 시작해 3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9시 50분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