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외국 정부와 협력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무역업계 긴급 지원대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2월부터 수출애로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접수했으며 7일부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13개 업종별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건의서를 작성했다.
무역협회는 건의서에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전세기 투입, 무감염 증명서 소지 기업인의 입국 허용 등을 외국 정부와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객 항공편 취소와 감편으로 발생하는 항공운송 차질에 대해서는 무역 긴급 서류를 우체국 국제우편(EMS)으로 우선 배송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제 공론화를 주도해줄 것을 주문했다.
해외 바이어의 일방적 주문 취소에 대응해 한국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컨설팅·상사 중재 비용 지원과 결제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의류·섬유산업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시컨벤션 업계의 교통유발부담금과 지방세 한시적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과 취득세 한시적 감면, 원유 수입분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등 주요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사항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이 밖에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와 패스트트랙 적용, 유턴기업 지원대상 선정요건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식량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수출 시스템 구축 건의 등도 함께 요청했다. 무역협회 권도겸 정책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무역업계는 인력·화물 이동 제한과 글로벌 수요 급감에 따른 신규 주문 감소는 물론 기존 주문 취소까지 발생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세제·판로 지원 확대, 노동·환경 부담 완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수출 확대를 위한 선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