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원안 유지 속 여야 논의 따라 향방 정해질듯 여 "5월 초 전국민 지급해야"…통합 "국채 발행 통한 재원 조달 반대"
국회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착수했다.전날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에 '전국민 확대 지급'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지만 정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재난지원금의 향방은 일단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은 총선 때 여야의 공약이었다며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조달 방식에서 민주당과 의견이 달라 추후 논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 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차 추경안 심사 일정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이런 취지에 맞게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조∼4조원을 증액하면 전국민 확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추가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급 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유지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한 추경안 증액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결국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4월 안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통합당 압박에 나섰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이미 전액 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짜서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추가로 세출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공감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30%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항목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려면 지원 대상에 대한 정부·여당 간 의견 일치, 세출 항목 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선 기간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만큼 자칫 국채 발행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발목잡기'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추경 논의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황 전 대표 사퇴로 '지도부 공백' 상황이 되면서 통합당 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당의 입장에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며 김재원 의원과 다소 다른 결의 발언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전국민 지급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김성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케 하고, 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듯"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