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기 때만큼 집값 하락하면 고령층 대출자 위험" 경고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공유

"韓 금융시스템 복원력 높아
2057년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금융환경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작성됐다.

20일 금융당국은 IMF가 지난해 두 차례 현장평가로 진행한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보고서를 공유했다. FSAP는 글로벌 주요국의 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된 주요 29개국 가운데 하나로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며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은행 보험 국민연금 등 개별 금융업권 역시 건전성과 유동성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건정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금리 장기화에 생명보헙업계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7년께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IMF는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은 취약요소"라며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