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말 바꾸는 통합당…"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반대"

김재원 "70% 지급하는 정부안 찬성"
민주당 發 국채 발행에 선 긋기 나선 통합당
"기업 지원 위한 국채 발행에는 찬성"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나섰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채 발행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면서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항목 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지급을 하는 정부안에는 동의하지만 나라의 빚을 늘려 상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정부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재원 전액을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은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김 정책위의장 발언은 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 지원 차원에서의 국채 발행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