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응답 없는데 남북철도 재추진…정부 "예타 면제하고 남측 구간부터 착공"

남북협력사업 지정하면 예타 면제 가능
북한은 아무 응답 없어
남측 구간 착공하고 북한 반응 기다릴 예정

2007년 5월 경의선 시험운행에 투입된 열차가 개성에서 돌아오는 모습. 한경DB

북미 갈등과 남북 소강 국면에서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 된다.

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다.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 구간이 단절돼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로 후속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 구간을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업을 시작한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