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vs '고소득층 제외'…당정, 재난지원금 여전한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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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2차 추경 시정연설
정 총리 "재난지원금, 고속득층 제외 불가피"
與 "전 국민 지급해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1대 총선 전부터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부쳤던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래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서로 대립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언급했다.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관에서 진행됐던 당·정·청 협의회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당·정·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7조6000억원 재원 전액을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은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