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與, 규제강화 입법 우려되지만…기업인 출신 의원 '親시장 입법' 기대

"모든 경제공약 실행 어려워
시장 원리에 맞게 수정해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기업인 출신 의원들이 친시장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이들이 당 내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용우(전 카카오뱅크 대표), 양향자(전 삼성전자 상무) 당선자가 기업인 출신이다. 반시장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에서 이들이 민주당과 기업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최운열·김병욱 의원 등 초선 의원이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등 민주당의 주류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여당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등 규제 합리화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경제정책을 문자 그대로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 취지를 시장과 경제 원칙에 맞게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만들지 접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이 혁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당 초선 의원들이 기업인과의 스킨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간담회도 주저하지 않았다. 당시 김태년·윤호중 의원 등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전후 투자패턴 변화와 투자촉진 과제’를 주제로 전경련과 간담회를 했다. 참석 의원들은 “독점에 반대하지만 기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기업과 소통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21대 여당 초선 의원들도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의 만남에 주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