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목 잡나"…여당 '재난지원금 100%' 고집에 뿔난 친문
입력
수정
친문 네티즌들 "마음대로 공약해놓고 떼쓰나"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위 70% 지급'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팔다리 자르려는 것"
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몰려가 "여당이 왜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고 있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 70% 지급부터 시행하라"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친문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당초 하위 70% 지급에 동의했으면서 뒤늦게 입장을 바꿔 대통령의 팔다리를 자르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 당원은 "민주당이 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싸우려 하느냐"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100% 지급안을 공약해놓고 왜 무조건 해달라고 떼를 쓰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당초 정부는 재정건전성, 국가부채, 형평성 등을 고려해 70% 지급안을 제시했고 여당도 이에 동의했었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100% 지급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 고민정 당선자의 지지 유세 당시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선 "100% 지급은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민주당 요구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 이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70% 기준 사수'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