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은 정부 뜻, 왜 우릴 비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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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정부안에 동의, 여당 동의하면 바로 통과"
장제원 "민주당은 통합당 탓 말고 정부 공격하라"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 6000억 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합쳐서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측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부 측 설득도 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며 "만약에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집권당이 정부 발목을 잡기가 뻘쭘한지 애꿎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없는 통합당을 공격하기 전에 정부부터 공격하라.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라며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반문했다.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위 70% 지급'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몰려가 "여당이 왜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고 있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한 당원은 "민주당이 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싸우려 하느냐"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100% 지급안을 공약해놓고 왜 무조건 해달라고 떼를 쓰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당초 정부는 재정건전성, 국가부채, 형평성 등을 고려해 70% 지급안을 제시했고 여당도 이에 동의했었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100% 지급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선 "100% 지급은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민주당 요구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 이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70% 기준 사수'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