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칸막이…탈북민 취업지원 미흡"

감사원, 정착지원사업 점검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경제적으로 돕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21일 발표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실태’를 통해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업무 협조 및 정보 공유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이 사업과의 연계 없이 자체적인 직업 상담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면 하나원 퇴소 후 개별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15년 이후 거주지에 전입한 탈북민 5728명 중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한 인원은 136명에 불과했다.

거주지 전입 이후 취업 보호에 필요한 정보도 고용부와 공유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 전입한 탈북민에 대해 전국 65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취업 알선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탈북민의 개인 기본 정보, 개인별 직업상담 결과나 자격증 취득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8년 탈북민 정착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경로를 ‘스스로 구했다’는 답변은 38.4%였던 반면 ‘고용부 고용센터 등을 통해 구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탈북민이 매월 10만~50만원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가입 신청 요건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제한해 고용보험 미가입 탈북민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