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재난지원금 놓고 '삼각 충돌'…2차 추경 조기처리에 '빨간불' '리더십 공백' 통합당 '당정간 선합의' 요구도…여야 협상 '공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선별적 지급 방식을 지지하면서 당정간 합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다 4·15 총선 참패로 통합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추경안 내용에 대한 협상은 물론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 자체가 진행이 안되면서 2차 추경 처리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21일 통합당에 '총선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비판했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깊은 유감"이라면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정쟁 거리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야당 압박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전국민 지급에 계속 난색을 보이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비상 경제 상황에 관행적인 재정 운용을 고수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많지만 반대로 정부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소득 규모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다.
통합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내용 그대로 신속히 국회가 처리하자면서 오히려 여당에 역공을 하고 있다.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안을 통과시켜주겠단 입장인데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통합당은 같은 맥락에서 국회 논의 전에 당정간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을 '절대 못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정이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합의를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이런 입장은 내용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는 데다가 민주당이 당정간 이견 해소도 안 된 상태에서 야당에 공을 떠넘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선거 때 전국민 지급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정부 예산안의 항목을 변경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당의 '말바꾸기' 비판 차단에도 공을 들였다.
다만 당내에서는 통합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간 원내대표 회동이 전날 무산된데 이어 이날도 성사되지 못했다.
사실상 지도부 와해 상태인 통합당은 여야 협의 전에 당정간 우선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공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내일 중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을 좀 기다려 보겠다"면서 "안 되면 그다음에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