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소신행보...믿는 구석은 `헌법 57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확대해 지급하겠다, 여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죠.

하지만 야당과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만 하면 꼬인상황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법률상 기재부가 버티면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야당과 정부가 반대고 있지만, 야당과 합의만 이끌어내면 정부 설득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라디오 인터뷰)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충분히 조화를 이루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칼자루는 여당이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헌법 57조 때문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당 안대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3조원 가량 늘린 추경 수정안이 필요한데, 홍 부총리가 버티면 바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에 부동의하면서 수정안을 폐기시킨 바 있는 홍 부총리,

이번엔 여당의 압박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6일)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은 긴급성, 형평성, 한정된 재원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고민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거듭 나타내고 있는건데, 1년 반 정도를 이미 재임한 부총리가 자리를 걸고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도 관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여당의 100% 지급안이 무산되거나, 4인가구에 100만원씩 주기로 한 지급액을 80만원으로 줄여서 모두에게 나눠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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