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2일 미국 국방부와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제11차 SMA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SMA 협상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SMA 협정은 분담금 규모에 대해 양측 입장이 큰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 요소를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올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 태세를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KIDD가 양국 국방정책 공조에 중추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연합준비태세 유지와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린치핀·linchpin)으로서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클링크 부차관보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의 선제적 리더십이 투명성과 유연성, 신속한 대응의 전 세계 모범이라고 갈채를 보냈다"며 "주한미군과 가족 지원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