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참사' 후 1년…정신질환자 입원치료 두 배 늘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정신 질환인 중증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이후 1년이 지났다. 이 기간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간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는 월평균 625.1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의 월평균 338.4명보다 84.7%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의 의뢰로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하는 형태인 '행정입원'은 월평균 18.1명에서 38.5명으로 112.7% 늘었다.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의 신고와 경찰 개입, 전문의 동의로 이뤄지는 '응급입원'은 월평균 320.3명에서 586.6명으로 83.1% 증가했다.

경찰청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1년 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 입원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정신의료기관, 소방, 전문가 등과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하루 24시간 출동 가능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재 7개 지역 7곳에서 올해 7월까지 17개 지역 3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센터 인력은 작년 2713명에서 올해 349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안인득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재판에서도 안인득은 피해망상적 발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