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도약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030부산월드엑스포’, ‘복합리조트 건설’등 현안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들 초당적 협력 요청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최대 규제개선 과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
부산의 기업인들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을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21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22일 지역경제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정활동 방향 제시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제21대 부산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기업인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100인의 기업인이 참여했다.
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입법지원 등 지역 당선인들이 최우선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이후 부산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당선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과제로 지역 기업인들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꼽았다. 응답 기업인의 29.6%가 이를 요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복수응답임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에 참여한 기업인 100명중 81명이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했다.‘2030 월드엑스포 유치’ 19.0%, ‘복합리조트 유치’ 15.7% 등의 현안들도 나란히 2위, 3위의 응답비중을 차지하면서 관광․마이스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기대도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이전’ 13.9%, ‘항공부품 등 고부가 첨단 지능형 산단조성’ 13.5%,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활성화’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인은 “이번 부산의 총선에서 여당의 의석수는 줄었지만 여당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은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부산의 표심은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누가 더 많이 뛰고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인 26.5%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근로자 50～299인 기업에 이미 시행됐고, 내년에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에는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력근로시간 확대 등 제도보완을 위한 법안은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최저임금 적용 완화’에 대한 요구도 각각 21.6%, 19.2%로 높았다.법인세는 2018년 22%에서 25%로 올랐고, 최저임금 역시 업종과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요구가 높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 외 ‘화관․화평법 등 각종 환경 규제 개선’은 12.5%가, ‘산업단지 내 투자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는 11.5%, ‘가업승계 요건 완화’는 8.7%가 각각 지역 당선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코로나19 이후 지역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당선인들이 역점을 두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강화’가 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하청 납품 업체가 많은 지역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상의측은 설명했다.
그 외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개편 및 기업 체질개선’ 17.9%,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 고도화’ 14.1%, ‘공공사업 지역기업 수주 및 참여 확대’ 12.8%, ‘해외진출 및 글로벌화’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향후 의정활동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46%가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34%는 ‘공약 이행도’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에 소홀하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업인들의 심중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한 말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 협치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여망이 담겼다. 키워드 분석결과 ‘경제활성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동남권 관문공항’, ‘기업 발전’, ‘중소기업’, ‘협력’ 등에 대한 빈도수도 높게 나타났다.
기업인 A씨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부산과 약속한 가덕신공항 이전 추진을 필히 완수했으면 합니다”라고 해 신공항에 대한 기업인의 염원을 표출했다. B씨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에 주력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했다.부산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 기업인들이 당선인들에게 향후 의정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기업인들의 여망과 기대를 잘 살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