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재산범죄 '사기·횡령' 나홀로 증가…3년간 16% 증가

사진=연합뉴스

강력·폭력·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최근 3년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황형 범죄’가 증가하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피의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62만755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7만6939건) 대비 8.7% 증가했다. 2017년(54만514건)과 비교하면 16.1% 늘었다.

지난해 범죄 건수를 2년 전(2017년)과 비교해보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3만5954건에서 3만504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역시 23만8163건에서 23만2114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교통범죄 발생 건수(50만939건→40만4962건)는 19.2% 떨어졌다.

재산범죄 중에선 사기와 횡령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발생한 사기범죄는 총 31만3524건으로 2017년(24만864건)보다 30.2% 급증했다. 같은 기간 횡령도 5만2250건에서 6만718건으로 16.2% 크게 늘었다.

사기와 횡령 등은 불황형 범죄로 꼽힌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산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의 발달으로 범죄수법이 점차 지능화된 것도 한몫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타인을 쉽게 속일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사기범죄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고령 범죄자도 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범죄자는 2017년 12만562명에서 2019년 14만4735명으로 증가했다. 강력·폭력·재산·범죄 등 모든 유형의 범죄군에서 고른 오름세를 보였다.

여성범죄자도 많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이 저지른 범죄는 총 35만8278건이었다. 2017년엔 34만5703건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성범죄자가 월등히 많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기준 20.9%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이 범죄 피해자로 고통받는 경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 범죄피해자는 46만5775명으로 2017년(42만6336건) 대비 9.2% 늘었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의 89.2%(2019년 기준)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재산·교통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30~40% 수준인데 반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시달리고 피해자들은 유독 여성이 많은 셈이다.

만 13세 미만 아동피해자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1만3508건에서 1만4348건으로 늘었다. 아동이 재산범죄와 교통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는 줄었고 강력범죄와 폭력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