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50만개 정부가 창출"…한국판 '뉴딜' 준비 [종합2보]
입력
수정
文,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일자리 창출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해야"
'한국판 뉴딜' 기획단 준비 지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등 총 85조 규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35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조치도 발표했다.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지원은 지난달 발표된 '100조원+알파(α)' 패키지와 별도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 위기상황을 버틸 힘을 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용안정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3개월 간 50만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