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회의서 85조 규모 지원책 발표…고용위기 넘어 혁신성장 발판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 '포스트코로나' 돌파구…기획단 지시하며 '속도' 강조 40조 기간산업기금, 경제충격 최소화 집중…'50만 일자리' 공공부문 역할 주문 기업엔 '고용유지·이익공유'·국회엔 '추경·입법'…전방위 총력대응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고용위기 타개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이 읽힌다.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하며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전방위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한국판 뉴딜'로 돌파구 모색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여기에 이날 5차 회의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하고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편성하는 방안,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하루만 85조원 가량의 지원책을 추가 발표하는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시장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이 가장 절박하게 대책을 주문한 것이 일자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최악의 고용위기를 잘 버티는 것을 넘어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성을 강조하며 '추진 기획단'의 빠른 준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민간 시장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에서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다른 업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 기업엔 '고용유지·이익공유'·국회엔 '3차 추경'…전방위 총력대응 강조 이처럼 정부 주도의 강력대응을 거론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기업과 국회 등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민간 분야 모두 총력대응 체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업이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를 향한 주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부터 사실상 매주 한 차례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열릴 예정이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체제가 가동된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2차 회의(3월 29일)에서는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또한 3차 회의(3월 30일)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4차 회의(4월 8일)에서는 수출기업을 위한 36조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