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에 '40조 기금' 설치…정부보증 채권 발행으로 조달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어떻게

산은법 개정 등 국회동의 필요
금융위 "내달부터 운영 희망"
민간자금도 유치해 재원 추가

정부가 22일 4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안에 설치돼 운영된다. 재원은 채권을 찍어내 조달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전용 채권은 산은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등과 마찬가지로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사가게 된다. 이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40조원 한도로 보증을 선다.

40조원이라는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 채권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발행 시점과 규모를 적절히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것) 등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기금에 민간자금도 유치해 규모를 ‘40조원+α’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간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 등도 돈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만 넘기면 전망이 밝은데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업이 많다”며 “이 기금에 참여한 민간자본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상화 이익 공유 장치’(지원금액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정부 구상대로 출범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일단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면 산업은행법을 바꿔야 하고, 채권에 국가가 보증을 서는 데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오는 28일까지 산은법 개정안과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마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5월부터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자금 지원 신청은 기금 출범 후 1년 동안 받고, 5년에 걸쳐 회수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수년 동안 지속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회수될 것”이라며 “그래도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산은이나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은행은 코로나19 금융지원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3차 추경을 통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자금은 산은과 수은이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항공업 지원 방안은 채권단이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