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당정이 합의부터 해오라"…'국채발행' 없는 지급방안 고수 "1인당 50만원 약속 지켜야", "사과하고 70%만 지급해야" 당내 격론도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권이 통합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역공을 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황 타개를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집권 여당이 통합당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추경안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데, 어불성설이고 궤변"이라며 "어제 오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를 찾아와 여기(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났고, '적자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게 이번 논란의 출발점인데도, 마치 야당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차질을 빚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모든) 가구당 80만원으로 낮추자, 부자는 받은 돈을 기부하라,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데도, 야당 핑계를 대며 통합당이 말 바꾸고 있다고 거짓말한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안에 동조했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애초 '총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반대하다가 선거운동 막판 당시 황교안 대표가 '모든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당시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뜻"이라며 사실상 추인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말 바꾸기'라고 지적받는 것은 이 대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통합당을 향해 "선거 때는 황교안당이고 지금은 반황교안당, 탈황교안당이냐"고 따졌다.
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은 올해 예산 중 약 100조원을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끌어와 주는 방안으로, 민주당이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즉, 민주당은 빚을 더 내자는 것인 반면, 통합당은 대통령 직권으로 예산 항목을 바꾸자는 것인 만큼, 이같은 100조원 재원조달이 없는 상황에선 통합당이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내에서조차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여당 원내대표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쌈짓돈 쓰듯이 '다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재난지원금"이라고 논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을 지원유세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고 후보는 당선됐다.
당내에선 '1인당 50만원'이라는 일종의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론과 실효성이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접어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서야 '소득 하위 70% 지급'을 얘기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며 "국민과 약속했다면 지켜야 한다.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정부·여당과 논의하자"고 말했다.추경호 의원은 "지금이라도 양당 지도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득 하위 70%에 조속히 집행하는 게 그나마 국회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페이스북에서 반박했다.